2024년 2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희망사다리 II유형) 업무처리기준(안)

2024. 8.

“균등한 교육 기회를 통한 인재 육성과 공동체 구현”

청년취업장학부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1

2. 지원 대상	1

(1) 고등학교 졸업자	1

(2) 전문학사 취득자	2

3. 지원내용	4

4. 재직 인정 기업	5

5. 의무사항	7

Ⅱ. 장학금 신청

1. 대학 권한 신청	8

2. 학생 신청	8

3. 학사 및 입학 정보 등록	10

4. 수납정보 등록	13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1. 신규 장학생 심사	14

(1) 대학심사	14

(2) 심사요건 재확인	16

(3) 최종 재단심사	17

2. 계속장학생 심사	19

(1) 계속장학생 대상자 선정	19

(2) 심사요건 재확인	20

(3) 대학심사	20

(4) 최종 재단심사	22

3. 장학금 지급	23

(1) 대학별 장학금 지급	23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25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학적 관리	26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27

3. 의무재직 이행	28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31

2. 장학금 환수	35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40

4. 운영위원회	41

붙임

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42

붙임 2. 장학금 포기 확인서	46

붙임 3.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47

붙임 4. 심사 요건 재확인 심사 방안	48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51

붙임 6.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59

붙임 7.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60

붙임 8.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61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일변도로 인한 과잉 학력 및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필요

2.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ㅇ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대상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에 해당하는 대학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1) 고등학교 졸업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ㅇ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ㅇ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ㅇ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인정 불가

ㅇ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ㅇ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인 불인정

ㅇ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심사개시일 기준 】

◆ 심사개시일 :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2) 전문학사 취득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ㅇ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ㅇ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ㅇ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인 불인정

ㅇ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2023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4년 신․편입생부터 적용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재직이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졸업 예정 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 동일 학기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한 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3.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등록금 필수경비 범위 내에서 현 재직기업 유형별 차등 지원

ㅇ 중소, 중견기업 : 등록금 전액

ㅇ 대기업, 비영리법인 : 등록금의 50%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필수경비)* 전액	등록금(필수경비)* 50%

* 필수경비 : 장학금 신청자의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업로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지원 원칙

ㅇ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 우선지원 : 국가장학금 등 재단 내 타 장학금과 동시 선발된 경우,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우선하여 지급

ㅇ (신규 장학생) 재직기업 유형에 따른 장학금 지원 범위 내에서 타 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금액(차액) 지원 가능

ㅇ (계속 장학생) 재직기업 유형에 따라 정해진 장학금 전액 지원 원칙

- 대기업 및 비영리기관 재직자는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등록금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타 장학금 수혜 가능

- 대학과 기관 간 협약으로 운영 중인 계약학과1) 및 산업체 위탁학과2)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적용 예외 인정

1)「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따라 개설된 학과

2)「고등교육법 제40조」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과

ㅇ 계속장학생 우선 지원 : 연간 사업 예산에서 계속장학생을 우선 지원 하고 잔여 예산 범위 내 에서 신규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지원

ㅇ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가능

4. 재직 인정 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기업

- 재단이 정한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기관은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여부와 무관하게 재직 불인정

*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 범위해설”(중소벤처기업부) 참고

□ 중견기업 : 「중견기업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 대기업 : 기업신용조회사에서 대기업으로 분류한 기업

- 심사 시점 최신 조회자료 기준

□ 비영리기관 : 사업자등록번호의 개인·법인 구분코드가 비사업자(80) 또는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는 기업

- 법인 구분코드가 비영리법인이라도 “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 불인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인정 기업(비영리기관) 구분 코드 >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법인 구분코드
비사업자	000-80-0000
비영리 법인	000-82-0000

□ 재직 인정 기업 판단 기준

ㅇ 재직 인정 기업 유형은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기업정보로 판단

- 장학생 선발 학기의 심사개시일 이후 변경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 기업 유형은 사업자등록번호로 판단한 기업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 인정 기업 여부 및 유형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NICE D&B, NICE 신용평가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ㅇ 고용정보 연계로 재직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심사 진행

- 장학생이 제출한 재직 증빙 서류로 재심사하여 재직 인정 기업 판단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재직 인정 제외 기업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공시한 본부기관 및 부설기관을 포함하여 동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기관은 모두 의무재직 인정 제외 ■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제5조), 지방자치단체조합(제44조), 지방공사(제49조), 지방공단(제76조), 지방공기업평가원(제78조의 4)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www.cleaneye.go.kr)에서 공시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부모 기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 외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 단,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일부 또는 전부를 출자한 국내법인은 재직 인정기업에 포함 ■ 재직인정 제외 업종 (☞붙임 3. 지원유형별 의무재직 제외 업종 참고) - 소비향락업 :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규제법」제2조, 「사행행위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 예시 :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①주점업(I), ②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R) - 제외 업종은 기업신용조사․평가 전문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준으로 확인 ※ 심사 통과 기업이 향후 제한업종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조치

5. 의무사항

(1) 장학생

① 의무재직 이행

- 장학생은 장학금 수혜 후 의무재직 기간 동안 재직상태를 유지해야 함

-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 × 4개월 (120일)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② 학적 유지

-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제적 및 자퇴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은 종류(명칭)에 관계없이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가능하며 3년 초과 시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③ 연락처 변경 시 재단에 알릴 의무

- 장학생은 연락처(휴대전화, 주소, 이메일 등)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

※ 변경된 연락처를 재단이 알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④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장학생 만족도 조사·진로 추적조사 등에 응답

(2) 대학

① 동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하는 대학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 장학생 모집 및 선발, 장학금 지급 및 학적 관리 등

②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장학생을 선발·관리함에 있어 대학 내 유관부서 간 적극 업무 협조(장학담당, 입학처, 학사 등)

③ 사업 모니터링 등을 위해 선발·지급 등 중요사항에 대한 근거문서를 보관하고,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요청 시 적극 협조

Ⅱ		장학금 신청

사업 시행		대학 권한 신청		학생 신청
전자공문 등	▶	학자금지원시스템	▶	재단 홈페이지
재단→ 대학		대학→ 대학 or 재단		학생→ 재단

1. 대학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 시스템(‘이하 관리자 포탈’) 활용

ㅇ 접속 방법 : 인터넷 주소창에 ‘eduman.kosaf.go.kr’ 입력

- 신규 대학담당자는 대학별 관리자에게 권한 신청

【 대학/기관 학자금 지원시스템 권한 신청 방법 】

▸신청 경로 :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센터(epki.go.kr)→ 교육부 전자서명(EPKI) 인증서 발급→ 관리자 포탈→ 사용자 등록 및 신청(제출서류 없음)→ 대학별 관리자가 권한 승인→ 관리자 포탈 접속 가능

※ 대학별 관리자는 재단 교직원 콜센터(1599-2280)에서 확인 가능

2. 학생 신청

□ 신규 장학생

① 공동인증서 발급

- 재단과 업무 제휴를 체결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하나은행, SC제일은행, 전북, 제주, 우체국

- 공동인증서 기 보유자는 신규 발급 불필요

- 금융인증서 및 민간인증서(카카오톡 등)도 사용 가능

② 재단 홈페이지 이용자 등록(www.kosaf.go.kr)

- 경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 등록→ 약관 동의, 실명 확인, 정보 입력

-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로그인

③ 장학금 신청

- 경로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장학금→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신청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서약 사항 확인

- 학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장학금 신청을 위한 정보 입력

- 학자금 유형 선택 및 신청정보 확인

- 기존 수혜자 중 장학생 자격을 상실(포기)한 자가 의무재직 이행을 모두 완료한 경우 1회에 한해 추가로 신규 장학생 선발 가능

※ 학생 본인이 입력한 정보를 신뢰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소속학교 오기재 및 허위기재 탈락처리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 증빙 서류 >

구분	제출 서류
고등학교 졸업유형	▸직업계고 : 졸업증명서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출산 여부 (35세 이상만 제출)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34세 이하인 경우, 청년으로 분류되어 연령 배점 만점)
전문학사 취득자 대학진학	▸전문학사 학위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졸업증명서 등 )
부모기업 재직 여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인정 불가)
영업 활동 증빙 ※개인사업자만 해당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신규 신청 시만 해당)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청자 정보 제공 절차 >

학사․입학․수납 정보 등록		장학생 심사진행 정보 확인		재단 심사
관리자 포탈	▶	관리자포털	▶	관리자 포탈
대학		대학		대학→ 재단

3. 학사 및 입학 정보 등록

□ (대상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자 전원

□ (등록방법) ‘학사 및 입학정보 등록 방법’에 따라 등록

【 학사 및 입학 정보 등록 방법 】

▸ 학사정보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공통→ 학사정보관리→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학사정보 업로드

▸ 입학정보 등록 경로 :  관리자 포탈→ 장학→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신청/심사관리→ 장학생심사→ 심사정보 등록

□ (등록내용) 학적, 성적, 입학 정보, 군 관련학과 군인여부 제공

ㅇ 학적 : 학제, 학년, 학과, 학번

ㅇ 성적 : 이수학점, 평점

ㅇ 입학 정보 : 기 학사 보유(전적대학 졸업) 여부, 산업체 위탁·계약학과 여부 입력

- 계속장학생일 경우, 입학 정보 입력 불필요

【 교환학생 학적 처리 관련 참고사항 】

▸ (자격)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에서는 교환학생도 일반 재학생과 동일하게 신청 및 심사 가능

- 개인적인 유학이나 어학연수 등은 미인정

- 해외 인턴쉽은 소속대학에서 재학으로 인정할 경우에만 인정

- 기준 충족 시 소속대학(국내)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장학금 지원

* 소속대학(국내)에서 재학으로 인정하였으나, 해외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학사정보 등록) 교환학생의 해당 학기 학적을 “재학(교환)”으로 입력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성적 산출 방법 >

구분

성적 산출 시 유의사항

이수 학점 및 백분위 산출

• 이수학점은 취득학점 기준(신청학점 기준 적용불가)이며, 이수학점 산출 시 수강신청 정정기간 내 취소과목, F학점, 이수 후 포기 과목은 미반영

• 백분위 성적 산출 시 F학점 및 이수 후 포기과목을 포함하여 산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절사)

• 계절학기 성적 포함 시 전체 성적 반영(일부 반영 불가)하며 개인별 적용 가능

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할 경우

• 성적이 Pass/Non Pass 등으로 기재되는 수업 수강 등으로 백분위 성적 산출이 불가능 할 경우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로 적용 (성적산출여부 : N)

-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일부 과목만 Pass/Non Pass로 기재되어 백분위 성적이 산출되는 경우, 산출된 백분위 성적 적용

※ 단, 학사개편 등으로 학생의 모든 학기가 Pass등의 절대평가 체제로 진행될 경우, 해당 성적에 대한 백분위 성적 환산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여 성적 입력

• 신·편입생은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백분위 점수)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편입생의 경우 학사원장에 성적유형 : ‘고교내신’ , 성적 유형통과여부 : ‘y’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전체 삭제(포기)한 경우

• 삭제하기 전 “본래 성적”으로 백분위 및 이수학점 입력

(예) 재학생이 직전학기(2-1) 전체를 포기하거나 유급(성적미달로 인한 유급포함)되었을 경우, 학적상태 ‘재학중’, 2-1학기 본 성적 입력하여 성적 심사 진행

※ 본 성적이 심사 기준 통과 시 장학금 지원 가능(해당 성적증빙 자료 보관)

직전학기가 교환학생일 경우

• 교환학기 당시의 이수학점 및 백분위 성적으로 입력

※ 교환학생 당시의 성적 산출 불가 시 산출된 최근 학기를 직전학기 성적으로 입력

직전학기 성적 산출 기간

• 직전학기 성적 산출 시 대학 추천 일정을 기준으로 적용

(예) 직전학기 교환학생 후 복귀했을 경우, 교환학기 성적이 대학 추천 기간 내에 산출 시 직전학기 성적으로 적용, 교환학기 성적이 대학 추천 기간 이후 산출 시 이용 가능한 최근 학기 성적 적용

※ 상기 예시 이외의 실습 등 기타의 사유로 성적 산출이 늦어지는 경우 장학금 지급 일정 내에 산출 시 해당 사항 적용 원칙

※ 해당 증빙 자료 보관(성적 산출 시점 등)

전과 후 학칙에 따라 일부 과목 성적 삭제 시

• 전과 이전 학과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으로 장학금 심사

※ 해당학생의 전과 전후 성적 증빙자료 보관 필요

선택적 패스제 도입의 경우

• ‘선택적 패스제*’도입 시, 원점수 기준으로 성적 심사

* (선택적 패스제) 성적 공시 이후, 부여된 성적(A∼D)을 이수 여부(예시: Pass/Non pass)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

-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한 대학은 반드시 선택 이전의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성적을 입력

※ 향후에도 직전학기가 선택적 패스제 적용 학기일 경우, 직전학기 성적을 원점수로 입력

※ 누적 성적 산출 시에도 원점수를 기준으로 산출함이 원칙임. 단, 산출이 불가할 경우 학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산출된 성적을 입력

※ 학사 원장의 성적을 기반으로 수행되는 재단 내 학자금 지원 사업은 위 기준을 공통 적용

- 해당 대학은 동 점수를 향후 현장 점검 등에 대비하여 보관 필요

※ 기존 Pass/Non pass 과목에 대한 처리는 기존 지침에 따름

◆ 희망사다리장학금 심사를 위한 성적 산출 기준은 다음 상세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학의 학칙을 준용

<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

구분	학사원장 입력 시 유의사항
초과학기	▸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할 경우 초과학기에 해당 - 정규학기: 학과별 학사학위 수업연한 내 학기 기준으로 판단하되, 복수전공 및 편입학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수학기는 정규학기로 보지 않음 - 등록횟수: “등록금 납부” 후 학기를 이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급, 학기 포기 등 학업수행을 한 사실이 있었던 학기도 등록횟수에 포함 ▸ 해당학기에 소속한 학년제별로 학생이 정규학기 횟수를 초과하여 등록한 학기인 경우 학사원장 상 학적상태 “재학(초과학기)”로 등록 - 예시 : 4년제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8학기 등록까지 정규학기로 인정, 9번째 등록학기인 경우 “재학(초과학기)”으로 등록
전공심화, 2+4년제	‣ 학사정보 입력 시 첫 학기 ‘편입’ 학적 및 해당 학년 입력 - 전문대학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하는 경우 첫 학기 ‘편입생’ 입력, 학년은 2+2년제의 3년차를 3학년으로, 3+1년제의 4년차를 4학년으로 입력 - 약학대학 2+4년제의 경우 3년차 첫 학기 ‘편입생’ 및 3학년으로 입력 ‣ 전공심화 과정 재입학 시 ‘편입학생’으로 간주,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예시 : ’17년 전공심화 과정 입학 후 일부성적 이수, ‘18년 전공심화 과정 다시 입학한 경우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4. 수납정보 등록

□ 학생별 정보입력 : 대학은 수납원장에 학생정보, 장학금정보, 등록금정보, 수납계좌 등을 수납원장에 등록

ㅇ 계약학과 및 산업체위탁학과 학생 등록금액 등록 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등과 계약된 등록금 지원분을 포함하여 등록금액 입력

- 단,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체 지원분은 수납원장 내 교외장학금에 입력 필수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수납원장 등록 항목 >

원장 항목	세부 내용
학생정보	학적, 성적, 학과, 학년, 학번, 등록납부대상정보 등 학사정보
장학금정보	정부 및 지자체 장학금, 교내 장학금, 교외 장학금 등
등록금정보	등록금, 입학금 등
수납계좌	학생 계좌번호 등록

□ 대학 계좌 등록

ㅇ 대학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전용 수납 계좌 개설 후 재단에 공문으로 등록 요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1유형) 수납 계좌와 분리된 별도 수납 계좌 개설 필요

- 통장 사본 및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필수

※ 계좌 기 등록대학은 계좌변경 시에만 재단으로 계좌변경 요청

※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을 포함한 모든 타 장학금 계좌와 분리된 수납계좌 필요

Ⅲ		심사 및 장학금 지급

1. 신규 장학생 심사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신규 장학생 추천 절차 >

대학 추천		재단 심사		학생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최종 재단심사
관리자 포탈	▶	재단 내부시스템	▶	재단 홈페이지	▶	재단홈페이지
대학→ 재단		재단		학생 ↔ 재단		재단→ 대학․학생

(1) 대학 추천

□ 추천 방법

ㅇ 재단 및 대학을 통해 확인된 소속 대학 신청자 추천정보를 기준으로 장학생 추천을 진행하여 선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학사, 수납 정보 외 입학 정보 등을 등록 후 대학 추천 진행

- 소속 대학 신청자 추천 결과 및 요건별 상세 결과 확인

ㅇ 기업정보, 재직 정보, 직업계고 졸업 및 일반계 위탁과정 수료 여부, 청년여부, 지원횟수는 재단이 제공

□ 신규장학생 심사 기준

① 학적 : 해당 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② 성적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 직전 학기 성적이 없는 신·편입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③ 최종 학력 : 고등학교 졸업자

- 다만,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④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학제별 최대 수혜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⑤ 장학생 선발전 재직 기간

- 고등학교 졸업자 및 전문학사 취득자 재직기간 심사요건 상이하므로 업무처리에 유의

⑥ 현 재직요건

-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항목별 심사기준 >

심사항목		심사요건
1	학적	▸해당 학기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2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자 (다만,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4	최대 수혜횟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5	매출액	▸6개월간 매출액 평균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개인사업자의 경우만 적용. 2024년 1인 가구 생계급여 713,102원)
6	장학생 선발 전 재직기간*	고등학교 졸업자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 -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1년 이상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전문학사 취득자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면서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재직 기간은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 -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 하여 각각 산정
7	현 재직요건**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고용정보 연계로 재직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 재심사 진행 (장학생이 제출한 재직 증빙 서류로 재심사하여 재직 인정 기업 판단)

*** 부모기업(재직 인정제외 기업) 재직 여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대조

(2) 심사요건 재확인(이의신청)

□ 심사요건 재확인 대상

ㅇ 대학 심사 시 반영된 장학생 선발자격 요건 및 선발배점 요건 중 재단이 재확인 대상으로 인정하는 요건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재확인 대상 인정 요건 >

재확인 항목		재확인 대상 인정 요건
선발 자격요건	재직인정 기업	▸심사결과 인정된 기업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 기업 유형, 기업규모, 업종
	재직기간	▸고용보험이력에 미포함된 재직기간이 있는 경우 ▸군 경력 인정 기간 산정이 누락된 경우
	최종학력	▸최종학력 심사결과(대졸)에 이의가 있는 경우 ▸최종학력(고졸) 요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신·편입
선발 배점요건	병역여부(청년여부)	▸병무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군 경력이 있는 경우
	출산여부(청년여부)	▸출산 자녀 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출신고교	▸출신 고교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심사요건 재확인 요청 방법

ㅇ (요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확인 요청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요청기간) 대학 심사결과 공지일 다음 날 부터 14일 이내

- 심사결과 공지일 : 홈페이지 게시일, 알림톡 발송일 등

* 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단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요청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한 만료)

□ 심사요건 재확인 결과 안내

ㅇ 재단은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건 재확인 심사

- 심사 결과는 홈페이지 및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3) 최종 재단심사

□ 선발대상자 확정 및 신규 장학생 최종 선발

ㅇ (대상자 확정) 대학심사와 학생 이의신청을 통해 확정된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최종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대상자 확정

ㅇ 최종 심사는 대학 심사 시 포함된 기본 심사항목에 신청자 국적 및 중복지원 여부를 추가하여 심사 진행

- 기본 항목 : 대학 심사 시 포함된 심사항목* 중 학생 이의신청으로 심사정보가 변경된 항목을 반영하여 심사 진행

* 학적, 성적, 최종학력, 재직기간, 현 재직 요건, 최대 수혜횟수

- 추가 항목 : 신청자 국적, 중복지원 여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신규장학생) 최종 추가 심사항목 >

추가 심사항목	심사 기준
신청자 국적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신청자의 국적이 대한민국 아닐 경우, 심사탈락
중복지원 여부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타 장학금 수혜금액이 심사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보류 됨

ㅇ (최종선발) 사업예산 범위 내에서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

항목(배점)		세부 배점
1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2	재직기관 (40점)	▸중소·중견기업 : 40점
		▸비영리기관 : 20점
		▸대기업 : 10점
3	출신고교 (25점)	▸직업계고 : 25점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일반고 등 : 15점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4	기업 재직기간 (5점)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 고졸 후학습자 신규장학생 선발 배점 산정 기준 >

구분	선발 배점 산정 기준
동점자 처리 기준	▸[1단계] 개별 항목별 고득점 자 - 산정 순서 :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재직 기간 ▸[2단계] 생년월일 기준으로 연소자 우선 ▸[3단계] 신청일시가 빠른 자
청년 예외 인정	▸만 35세 이상~ 만 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출산 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출신고교 확인	▸직업계고 : 졸업증명서 - 생년월일, 학교, 학과, 이수교과로 직업계고 여부 확인 - 졸업증명서로 졸업 증빙이 어려운 경우,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일반계고 전문교육 위탁과정 : 수료증 - 수료증으로 위탁과정 수료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추가 제출

2. 계속 장학생 심사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계속 장학생 심사 절차 >

선발대상자 선정		장학생 이의신청 (심사요건 재확인)		대학 심사(추천)		최종 재단심사
선진화 시스템	▶	재단 홈페이지	▶	관리자 포탈	▶	관리자 포탈 시스템
재단		학생 ↔ 재단		대학→ 재단		재단→대학·학생

(1) 계속장학생 대상자 선정

□ (선정) 자격상실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계속장학생 자격이 유지됨

ㅇ 학적, 성적, 현 재직요건 미충족 등으로 장학생 자격을 상실한 자는 계속장학생 대상자에서 제외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기준 >

구분

자격 상실 기준

학적

휴학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이 3년(6개 학기)을 초과할 경우

자퇴․제적․졸업

▸사유 발생 시

성적

▸직전 학기 백분위 성적이 70점 미만인 경우

현 재직요건

▸선발 당시 기업 유형이 변경된 경우

▸기업 유형이 미확인된 경우

▸심사개시일 기준 재직 여부가 미확인된 경우

의무재직 이행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1월 1일	심사년도 12월 31일
2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7월 1일	차년도 6월 30일

최대 수혜횟수

▸학년제별 최대 수혜횟수 초과 시

* 기업정보 및 재직 정보를 활용하여 현 재직요건 및 기존 수혜 학기 의무재직 이행 여부 심사

(2) 심사요건 재확인(이의신청)

□ 심사요건 재확인 대상

ㅇ 현 재직요건 및 의무재직 이행 관련 심사정보

- 장학생은 현 재직기업의 유형, 규모, 업종 또는 의무재직 인정 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재확인 요청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심사요건 재확인 항목 >

재확인 항목	재확인 대상 인정 요건
현 재직기업 정보	▸재직 여부가 누락된 경우 ▸현 재직기업 정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업유형․규모․업종
의무재직 인정 일수	▸의무재직 인정 일수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 심사요건 재확인 요청 방법

ㅇ (요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의 재확인 요청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 재확인 요청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ㅇ (요청기간) 재단 심사결과 공지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

- 심사결과 공지일 : 홈페이지 게시일, 알림톡 발송일 등

* 단,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재단이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요청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기한 만료)

□ 심사요건 재확인 결과 안내

ㅇ 재단은 신청접수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요건 재확인 심사

- 심사결과는 홈페이지 및 알림톡 등을 통해 안내

(3) 대학 심사(추천)

□ 심사 방법 및 요건

ㅇ 재단 및 대학을 통해 확인된 계속장학생 대상자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장학생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학사 및 수납 정보 등록 후 대학 심사 진행

- 소속 대학 대상자 심사 결과 및 요건별 상세 결과 확인

ㅇ 기업정보, 재직 정보, 의무재직 이행여부, 수혜횟수는 재단이 제공

□ 심사 방법

ㅇ 재단 및 대학을 통해 확인된 계속장학생 대상자 심사정보를 기준으로 장학생 심사를 진행하여 선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학사, 수납 정보를 등록 후 대학 심사 진행

- 계속장학생 선발 대상자 심사결과 및 요건별 상세 결과 확인

- 기업정보, 재직정보, 의무재직 이행여부, 수혜횟수는 재단이 제공

□ 심사 결과 재단 제출

ㅇ 계속장학생 심사 명단에 누락된 대상자가 없는지 최종 확인 후 심사결과 재단 제출

【장학생 심사(추천) 및 결과 제출방법】

▸제출 경로 : 관리자 포탈 접속→ 장학→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계속장학생관리→ 계속지원대상자 추천→ 상품유형 및 연도·학기 선택 후 조회→ 추천 및 제출

□ 계속장학생 심사 기준

① 학적 :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

② 성적 :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③ 최대 수혜 횟수 : 학생별 수혜횟수는 이전 학교에서의 재단 장학금 수혜실적을 포함하여 누적 관리

- 국가근로장학금 등 생활비성 장학금은 제외

구분	2년제	3년제	4년제	5년제	6년제
학제별 최대 수혜횟수	4회	6회	8회	10회	12회

④ 현 재직기업

- 심사개시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규모 판단

-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⑤ 의무재직 이행

-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한 자

< 고졸 후학습자 계속장학생 심사 기준 >

심사항목

계속장학생 심사기준

1

학적

▸계속장학생 심사 학기 재학생

2

성적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3

최대 수혜횟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을 포함한 재단 장학금 누적 수혜횟수는 학제별 최대 지원 횟수를 초과할 수 없음

4

현 재직기업

▸신규장학생 선발 당시의 재직기업과 동일한 기업 유형의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

-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등)이 인정될 경우, 기업규모가 변동되더라도 심사 통과 가능

* 최초 선발 유형으로 계속 지원, 요건재확인(이의신청)을 통해 동일성 심사 필요

< 재직 기업 유형에 따른 심사 결과 사례 >

신규장학생 선발 당시	계속장학생 심사 시	심사 결과
중소․중견기업	중소․중견기업	자격 유지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	심사탈락
대기업, 비영리기관	대기업, 비영리기관	자격 유지
대기업, 비영리기관	중소․중견기업	심사탈락

▸심사개시일 기준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 재직 여부

5

의무재직 이행

▸장학금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이행 기한 만료일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한 자

- 단, 의무재직 미완료 자가 장학생 이의신청 기간 내 미 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 전액 반환 시 계속장학생 선발 가능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1월 1일	심사년도 12월 31일
2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7월 1일	차년도 6월 30일

(4) 최종 재단심사

□ 재단은 대학심사 시 포함된 기본 심사항목에 중복지원 여부를 추가하여최종 심사 진행

- 기본 항목 : 대학 심사 시 포함된 심사항목* 최종심사

* 학적, 성적, 현 재직 요건, 의무재직 이행 여부, 최대 수혜횟수

- 추가 항목 : 중복지원 여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계속장학생) 최종 추가 심사항목 >

추가 심사항목	심사 기준
중복지원 여부	최종 재단 심사 시점에 타 장학금 수혜금액이 심사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장학금 지급이 보류 됨

3. 장학금 지급

(1) 대학별 장학금 지급

□ 대학 지급 : 재단→ 대학

ㅇ (지급실행) 학생의 수납원장 및 중복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대학으로 장학금 지급

- 재단 내 대출금은 자동으로 상환 처리

□ 학생 지급 : 대학→ 장학생

ㅇ (우선감면자) 장학금으로 등록금 고지서 우선 감면 처리

- 우선감면자 중 현재 학기 중복지원으로 지급이 보류되는 경우, 등록금 초과 범위에 대한 중복지원 해소 후 장학금 지급 가능

- 과거 학기 중복지원은 심사탈락으로 조건부 예외지급이 불가하며, 중복지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독려

※ 계속장학생 대상자 중 해당 학기 장학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에 대해서는 우선감면을 권장

- 우선감면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유형에 맞는 전액(중소중견기업유형) 혹은 반액(대기업비영리기관 유형)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타 장학금 금액 제외한 차액에 대한 우선감면 불가

ㅇ (우선감면 미적용자) 대학은 대출금 상환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따라 학생에게 안내 후 장학금 지급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급 시 대출금 상환 방법 >

구분

지급방법

대출금 상환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기 총 수혜금액(A=대출금+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대출금 상환(B)하고 장학금 잔여금 지급(재단→ 대학→ 학생)

[예시] 등록금이 500만원인데, 수혜금액이 600만원(대출금 300만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300만원)인 경우, 초과분 100만원에 대해 대출금 상환 처리하고, 200만원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으로 지급

대출금 상환이 필요 없는 경우

▸학생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재단→ 대학→ 학생)

- 단, 학자금 대출 연체자의 경우, 학생에게 지급하기 전 재단에서 제공한 연체정보 확인 후 대학은 학생이 상환가상계좌 채번 후 당일 입금하도록 독려하여 연체 해소

□ 장학금 지급 유의 사항

ㅇ (휴학자 처리) 재단이 인정한 휴학 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 유보

- 복학 학기부터 요건 충족 시 장학금 지원 재개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장학생 선발 이후 최대 3년(6개 학기)까지 인정

ㅇ (이연불가) 장학생 선발 이후 휴학을 하는 경우, 기수혜 장학금은 다음 학기로 이연이 불가하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부분 반환 불가

ㅇ (미지급 사유 확인) 심사통과자의 장학금 미지급 시, 대학은 미지급 사유를 재단에 확인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학기 내 조치

ㅇ (이자처리) 장학금 수납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환 불필요

【심사통과자의 미지급 사유(예시)】

① 장학금 지급 시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자

② 당해학기 수혜한 후 지급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을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하여 지급 보류된 자

③ 당해학기 수혜한 교외 장학금이 수납원장에 반영되지 않아 지급 보류된 자

※수납원장 기준으로 지급가능금액 산출하므로 중복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된 교외 장학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납원장에 입력해야 차액 지급가능

④ 장학금 지급(재단→대학) 전 학적 변동자 (학사원장 기준)

⑤ 학사 및 수납원장 불일치 또는 수납원장 미 존재자

⑥ 당해학기 등록금 필수경비를 초과하여 장학 및 대출을 수혜한 자

(2) 학자금 중복지원 금지

□ (정의) 한 학생이 동일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혜한 경우

<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타 기관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기업, 대학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대가성 장학금 : 근로장학금, 연구활동 보조비(BK21 등), 멘토링장학금 등 ②「군장학생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고등학교 장학생의 군장학금 - 생활비 무상보조,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③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④그 외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중 ①, ②, ③에 준하는 성격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Ⅳ		장학생 의무사항

1. 학적 관리

□ (참여학생) 학적변동 시 소속대학의 담당자에게 알리고, 학적변동 사유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등 확인

구분	제적·자퇴	휴학
자격상실 기준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생 선발 후 휴학 종류에 상관없이 최대 3년(6개 학기) 까지 휴학 가능 ▸누적 휴학기간이 3년(6개 학기) 초과 시 장학생 자격 상실
장학금 반환	▸수혜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학적변동에 따른 장학금 전액반환 시 장학금 수혜횟수 미포함 ▸장학금 수혜학기의 성적이 산출된 이후에 제적, 자퇴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환 불필요

□ (소속대학) 소속대학은 학생의 학적변동 사항 확인 시 관리자포털시스템에 즉시 반영 후 재단 통지

ㅇ 대학은 학적변동에 따른 반환, 계속장학생 자격 유지 여부 및 의무재직 이행의무 등을 장학생에게 안내

【 장학생 휴학 시 재단 통지 방법 】

◆ 계속장학생 대학추천 기간을 기준으로 통지 방법 상이

▸기간 내 휴학 : 학사정보를 휴학유형에 따라 입력 후 추천 및 결과 제출

- 결과 제출 후 수정이 필요할 경우, 재단에 제출 취소 요청 후 수정 가능

※ 단, 제출 후 수정도 추천 기간 이내만 가능

▸대학추천 이후 휴학 : 휴학증명서 공문 제출(필수)

- 휴학증명서 미제출 시 해당 장학생은 “재학 중”으로 분류되고, 재학 중 장학금을 미수혜한 것으로 처리되어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2. 계속장학생 자격관리

□ 자격상실 의의

ㅇ 장학생 선발 요건 미충족 등으로 계속장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 사유 >
① 장학생의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② 계속장학생 심사기준(재직요건, 의무재직, 성적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③ 휴학 3년 (6개 학기 초과자)을 초과한 경우 장학생 본인 포기(장학금 포기 확인서[붙임2] 대학 또는 재단 제출)한 경우 ⑤ 제적․자퇴․졸업한 경우 ⑥ 장학금 수혜 후 전액반환하여, 수혜잔액이 0원인 경우

□ 자격상실 효과

ㅇ 자격 상실 이후에는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불가

ㅇ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의무는 소멸되지 않고, 반환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미 이행분에 대한 장학금 반환

- 의무재직 불이행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의 경우는 재단과 반환약정 체결 후 가상 계좌를 통해 재단으로 직접 반환

ㅇ 계속장학생 자격 상실자는 기수혜 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한 경우, 1회 한하여 신규장학생으로 추가 선발 가능

3. 의무재직 이행

(1) 의무재직 개요

□ (정의) 장학금 수혜자가 신규장학생 선발 시 재직기업에 따라 일정 기간 기업에 재직하는 것

ㅇ 의무재직 기간 : 장학금 수혜학기 당 4개월 (120일)

ㅇ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행한 의무재직만 인정

※ 의무재직 불이행 시, 지급된 장학금 전액 반환(환수) 처리

□ 의무재직 이행 의무는 학기별로 발생하며, 장학금 전액 또는 일부 반환을 통해 해당 학기 의무재직 이행 완료 가능

- 의무재직 일부를 이행한 학기의 경우, 미이행 일수에 해당하는 장학금 잔액을 반환할 경우 의무재직 의무 소멸

□ (의무재직 대상자) 장학금 최종 수혜학기가 1개 이상인 자

(2) 의무재직 인정

□ 의무재직 인정기업(제외기업) : Ⅰ.사업개요 中 4. 재직인정 기업 참고

□ 의무재직 이행기준

ㅇ 의무재직 기간만큼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기관에서 근무하는 것

- 인정기업에 재직할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 없이 근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

-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의무재직 이행으로 인정

□ 의무재직 이행 기한

ㅇ 장학생은 수혜 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학기 의무재직을 완료하여야 함

구분	심사기준일	이행 기한 만료일
1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1월 1일	심사년도 12월 31일
2학기 장학금	심사년도 7월 1일	차년도 6월 30일

□ 의무재직 이행 심사 및 재직기간 산정

ㅇ 의무재직 상시 보고 시, 부모기업 여부 확인을 위한 부모 정보(이름, 생년월일) 필수 입력

ㅇ 고용보험 DB를 기준으로 일단위로 산정하며, 추가인정이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함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ㅇ 2개 학기 이상 의무재직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의무재직 이행 일수는 과거 학기 불이행 분부터 우선적으로 반영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의무재직 이행여부 확인 방법 】

▸ 1단계 : 의무재직 대상자의 고용정보를 통해 이행 여부 확인

▸ 2단계 : 1단계 미 확인자에 대한 의무재직 재확인 심사 진행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재직 증빙 제출

- 증빙 미제출 등으로 이행 확인이 불가한 경우 불이행으로 간주

- 부‧모기업 여부 확인 : 장학생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심사

(3) 의무재직 유예

□ 의무재직 유예기간은 최종 수혜 학기의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 다음 날부터 최대 2년임

ㅇ 의무재직 유예기간 동안은 의무재직 이행 및 장학금 반환 모두 가능

【 의무재직 불이행 기준 】

▸불이행 기준 : 의무재직 이행 기한(1년) 내 의무재직을 미완료 한 경우

- 의무재직 불이행에 따라 계속장학생 선발 자격을 상실

- 다만, 장학금 반환 의무가 즉시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재단이 부여하는 의무재직 유예기간*까지 의무재직을 완료할 경우 장학금 반환 불필요

* 최종 수혜학기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일로부터 2년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현장 모니터링 점검사항 >
❶ 장학생 선발 점검 : 재단 전산시스템에 기입력한 성적정보 및 학적 정보 일치 여부 확인 ❷ 학적 변동 후속 조치 점검 : 자퇴․제적․휴학자 명단 대조, 장학생 학적 변동 시 공문 발송 여부, 장학금 반환처리 여부 확인 ❸ 장학금 지급 결과 점검 : 재단 지급액․대학 집행액 일치 여부, 학생 명의의 계좌로 장학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대학이 관리하는 장학금 통장에 표시되는 내용의 적합성 여부, 지출 근거 서류 보관 상태 확인 → 현장모니터링 결과 장학금 지원 부적격자 또는 지원금액 부당 사용이 확인된 경우, 해당 장학금은 환수조치하고 해당 대학은 향후 실태점검 대상 대학으로 지속적 감독 실시

Ⅴ		장학금 반환 및 환수

1. 장학금 반환

□ 정의

ㅇ 업무처리기준 및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수혜약정서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학생이 자발적으로 반환 금액을 재단에 상환하는 것

(1) 장학금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및 금액

① 장학생이 제적·자퇴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였거나, 휴학을 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② 장학생 오선발 등

- 심사정보 오입력 또는 허위 입력으로 장학생이 오선발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③ 장학금 포기 신청하는 경우(포기 확인서 제출)

④ 등록금 범위를 넘어선 학자금 중복지원이 발생한 경우

⑤ 장학금 수혜 이후 학점감소로 전체 등록금이 감소한 경우, 감소분만큼 해당 장학금 반환

⑥ 기타 학사운영 부실 등 외부 관리 감독기관의 반환청구가 있거나 대학의 장학금 부당 사용이 발생한 경우 등 해당 금액 전액 반환

(2) 반환 기한

□ 반환 사유 발생 시,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

ㅇ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에 휴학한 경우, 해당 학기 장학금은 휴학 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반환하여야 함

□ 소속학교는 자퇴 및 제적 승인 전 해당 학생의 장학 내역을 확인하여 장학금 반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고

(3) 반환 방법

□ (학생) 학적 변동으로 인한 반환 시 소속대학을 통해 반환

□ (대학) 재단으로 학생의 학적 변동 및 포기확인서 제출 등의 변동사항을 통보(전자공문)

ㅇ 관리자포탈을 통해 학생별 가상계좌 채번 후 반환금 입금

※ 관리자포털 내 학적변동관리> 학적변동반환금관리 메뉴에서 개별·일괄 반환

ㅇ 학자금 대출로 상환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반환 절차

가. 대학은 대상자 및 상환 취소 사유 등을 작성하여 공문으로 요청

나. 재단은 상환취소 가능여부 검토 후, 반환 계좌로 대출 상환 취소금 입금처리

다. 자퇴로 인한 상환취소 시, 등록금 환불금으로 장학금 반환금을 대체하여 반환처리 가능

< 학자금 대출 상환 취소 시 유의 사항 >

◆ 다음의 경우 상환취소 요청 시 장학생의 동의가 필요

- 학적 변동 외 사유로 상환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 상환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 장학금 상환 이후 학생의 전환대출로 대출상품이 변경되는 경우

◆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은 2년 이내 건만 대출상환 취소 가능

· 과거 년도 대출을 일괄 취소할 경우, 신용유의정보 등재 대상이 됨

◆ 농어촌학자금융자는 부분 상환취소 가능

□ 반환취소 대상 및 방법

ㅇ (취소대상) 당기 회계연도(1월∼12월)에 발생된 반환 건

- 학생의 장학금 수혜 변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반환취소 가능

ㅇ (취소방법) 대학은 반환 취소 사유 발생 시 상세사유 작성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단으로 요청(전자공문)

* 재학증명서, 등록금 납부증명서 등 취소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장학금 수혜학기의 성적이 산출된 이후에 제적 및 자퇴한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은 반환 불필요

< 장학금 환수약정 체결 업무처리기준 >

□ 시기

ㅇ 정기 :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종료된 경우

ㅇ 수시 : 장학생이 자발적 상환 요청 시

□ 방법

ㅇ 환수 약정을 통한 상환

- 의무재직 유예기간 만료자 :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 후 상환

※ 환수 기한: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 익일부터 1년 이내 환수

단, 환수 약정 체결은 환수 기한 내 체결해야하며, 체결시점과 관계없이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 익일로부터 1년 이내 환수가 완료되어야함

- 의무재직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 : 재단에서 환수대상자로 지정한 후 장학생이 직접 환수약정 체결하여 상환

※ 환수약정 체결 이후, 의무재직 상시 보고는 불가함

□ 상환 방법

① 취업연계 상담센터(☎1800-0499)로 연락하여, 환수대상자 지정 요청

- 의무재직 이행 기한 만료자의 경우, 환수대상자 지정 요청 불필요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환수약정 체결 및 가상계좌 채번

③ 채번된 가상계좌로 환수 진행

【 환수약정 체결 방법 (장학생용) 】

▸ 환수약정 체결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환수관리 → 환수약정

(4) 반환금액 산정 기준

□ 휴학 :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 자퇴·제적 : 해당 학기 장학금 지급액 전액

□ 의무재직 미이행 :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ㅇ 의무재직 일부 이행 시, 의무재직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반환 금액
1	휴학, 자퇴, 제적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2	심사정보 오입력 및 허위입력	해당 학기 장학금 전액
3	의무재직 미이행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4	의무재직 일부만 이행	[eqn: 총``수혜`장학금` TIMES ` {(총``의무재직`일`수-의무재직`이행`일`수)} over {총``의무재직``일수}]

* 잔여 의무재직 일수 = (총 의무재직 일수 - 의무재직 이행일수)

2. 장학금 환수

□ 정의

ㅇ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것

(1) 장학금 환수 사유

① 의무재직 유예기간 종료자

- 단, 환수약정을 체결한 자는 약정기간 동안 환수가 유예됨

② 환수 약정 종료자

- 장학금 환수 약정 기간(1년)이 모두 종료된 자

③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④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2) 장학금 환수 방법 및 절차

□ 환수대상자 지정 및 통보 방법

ㅇ 장학금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환수대상자로 지정

- 즉, 환수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직접 채권을 회수하는 대상자가 됨

ㅇ 환수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보험 청구 및 법적조치를 취하기 전, 환수 사실(금액 등) 및 환수 절차를 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 최종 반환기한을 명시한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 환수대상자 지정 후 반환약정 체결 불가

ㅇ 보험 청구 후 보험사에서 재단에 보험금 지급(대위변제)을 하기 전까지 장학금을 반환한 경우, 환수대상자에서 제외

- 환수대상자의 통보 시 전용 가상계좌가 발급되며, 최종 반환기한 내 반환을 완료하면 환수 절차를 종료하면 됨

□ 재단 직접 환수

ㅇ 환수 근거

- 장학금 수혜시 고객이 서명한 「장학금 수혜 약정서」,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에 근거하여 환수 진행

【 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 수혜약정서 】

3. 본인은 의무재직 유예기간(의무재직 이행기한* 종료 후 2년)까지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의무재직 이행기한: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6.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재단에 환수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환수절차를 진행함에 동의합니다.

< 장학생 의무에 관한 사항 >

제6조 (장학금반환)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 유예기간(의무재직 이행기한* 종료 후 2년)까지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 의무재직 이행기한: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4.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오 선발 포함) 장학금 전액 반환

5.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재직 또는 의무재직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내용 발견시에도 장학금 전액 반환

7.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ㅇ 환수대상 : 장학금 환수(반환) 사유 발생자

※ 단,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장학금 환수사유 발생일)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환수 진행

ㅇ 환수 방법 : 민사소송을 통한 장학금 환수

□ 보증보험 청구를 통한 환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미반환자
환수 사유 발생자									반환(환수) 면제자
① 의무재직 유예기간 만료자 ② 환수 약정 종료자 ③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사유에 해당할 경우 ④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은 자									① 사망자 ② 심한 장애 ③ 중증난치질환
보험금 청구 대상자(A) 및 청구 불가자(B)로 재분류하여 관리

ㅇ 보험금 청구 대상자(A) : 보증보험에 가입되었고 보험청구일이 보험사고일(장학금 환수사유 발생일)이후 3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 보증보험사에 대위변제를 청구하여 채권 회수 가능

※ 보험(대위변제) 청구 이후에는 재단을 통한 장학금 반환 불가

ㅇ 청구 불가자(B) : 보증보험을 가입하였으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민사소송 등을 통해 재단에서 직접 환수 진행

【 대위변제 청구 시 준비서류(보험사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

➀ 보험금 청구서(보험사 제공),    ➁ 법인인감증명서(재단)

➂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재단),  ➃ 청구대상자 장학금 수혜정보 및 연도별 수혜약정서

➄ 청구대상자 수혜학기별 보험증권번호,  ➅ 청구대상자 손해입증자료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
▸ (정의) 희망사다리장학금 수혜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보증보험제도 - 재단과 보험사가 보험계약의 주체가 되는 보증보험 계약 - 장학생이 환수절차 불이행 시, 보증보험사는 재단으로 반환금을 대납(대위)하고 보험사는 장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구조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이행신용보증보험제도 개관 > * 재단이 보험사로 보험금(대위변제) 청구 시 장학생의 신용도가 하락됨 ▸ (효과) 보증보험은 다수의 장학생과 정형화된 계약을 대량·반복적으로 체결하는 재단의 손실 위험을 담보하는데 효과적임 ▸(관리) 보험가입 시마다 학생별 보험증권 번호를 수령하여 데이터 입력 - 학생별 보험 가입 건수별(증권번호별)로 보험 청구 후 개별 수령(입금) - 학생 통지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실시하고, 해당 통지번호는 데이터 입력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환수

ㅇ 환수 근거 : 「공공재정환수법」 제6조

- 동법 시행령, 「공공재정환수 업무처리기준」

ㅇ 환수 대상 :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로 부정 청구를 한 자

- 부정 청구 : ❶허위 청구, ❷과다 청구, ❸목적외사용, ❹오지급

ㅇ 환수 방법 : 「공공재정환수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반환

(3) 환수 금액 산정

□ 의무재직 미이행 :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ㅇ 의무재직 일부 이행 시, 의무재직 이행 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금액 산정 기준 >

반환 유형		반환 금액
1	의무재직 미이행	미이행 학기 장학금 전액
2	의무재직 일부만 이행	[eqn: 총``수혜`장학금` TIMES ` {(총``의무재직`일`수-의무재직`이행`일`수)} over {총``의무재직``일수}]

* 잔여 의무재직 일수 = (총 의무재직 일수 - 의무재직 이행일수)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이익,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의 부과 및 환수금액 산정은 관련 법에 따름

3.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 정의

ㅇ 장학금 수혜 이후 사망, 장애, 질병으로 의무재직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해진 경우에 장학금 반환(환수)을 면제하는 것

- 장학금 수혜 당시에는 의무재직을 이행할 객관적인 여건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반환(환수) 면제 가능

□ 장학금 반환(환수) 면제 적용 기준

① 장학생이 사망한 경우

- 기본증명서·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상 장학생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종료 처리하고 미반환(미환수) 금액에 한하여 면제 처리함

- 장학생 사망 관련 업무처리는 재단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장학생 사망 사실을 알린 일자를 기준으로 함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③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④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4.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운영위원회

□ 운영위원회 구성

ㅇ (구성인원) 위원회는 교육부 담당자, 재단 담당부서장, 내‧외부 전문가 5명 등 총 7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은 재단 담당 상임이사, 간사는 재단 담당 팀장으로 보함

- 위원장은 장학사업, 중소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보함)

-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당사자·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위원회 운영

ㅇ (기능) 의무재직, 반환 및 환수 등 세부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ㅇ (개최) 재단담당자는 운영위원회 개최 필요 시 소집 계획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은 개최여부 검토 후 승인

ㅇ (심의․의결사항) 업무처리기준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 그 밖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대면 심의․의결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서면으로 대체 가능

본 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교육부 및 한국장학재단 이외의 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의 유권해석에 따름

붙임 1		장학금 수혜 약정서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수혜 약정서

한국장학재단 귀중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으로서 아래 사항들이 적용됨을 승인합니다. 1. 본인은「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이하"훈령"),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해당학기 업무처리기준”을 숙지하였으며, 해당 규정 등에 따라 재단이 지급하는 장학사업 목적을 이해하고 있으며, 수혜한 학기에 대해 의무재직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수혜 학기별 의무재직 이행기간(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 부터 1년) 내 의무재직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계속장학생으로 선발 되지 못함을 인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심사기준일: (1학기) 선발연도 1월1일 / (2학기) 선발연도 7월1일 3. 본인은 의무재직 유예기간(의무재직 이행기한* 종료 후 2년)까지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의무재직 불이행분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의무재직 이행기한: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4. 신규 장학생으로 선발되었으나, 해당학기 최종 수혜금액이“0”원인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졸업 후에도 재단이 인적사항 및 재직 유지, 설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함에 있어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항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6. 본인은 재단에서 장학금 환수대상자로 지정할 경우, 재단에 환수금액을 성실히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재단이 환수절차를 진행함에 동의합니다. 7. 장학생 선발 및 의무재직 이행 심사 시 기업유형 판단은 기업 신용조회 회사에서 수신한 기업 정보를 기준으로 판단됨에 동의합니다. 8. 본인은 장학금 선발 및 의무재직 관리 등에 있어서 재단이 고용보험정보(한국고용정보원,근로복지공단), 병역정보(병무청), 학점인정제(국가평생교육원) 정보 등을 수집 및 이용함에 동의하고, 해당 정보의 수집을 위해 해당 기관에 개인정보(주민등록정보 등)를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9. 본인은 학기별 장학생 선발 심사(재직여부, 재직기간, 대상기업 심사 등)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단이 정하는 이의신청(재확인 요청) 기한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과 함께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에는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0. 본인은 연락처,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해태(문자수신 비동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의 귀책사유는 본인에게 있음에 동의합니다.
본 인	(서명 또는 공동인증서 확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e-mail

<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장학생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제1조(장학생 준수) 고졸 후 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을 통해 선정된 장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1. 최상의 학업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장학생의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타의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3. 대한민국 국적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수급 불가)로서 신청 자격 기준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재단이 정한 장학생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업무처리기준 및 수혜약정서의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향후 반환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장학금을 지급받아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겠으며, 재단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6.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는 경우 반드시 의무재직이행 기한 내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의무재직보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장학생에게 있습니다.

7. 장학금 수혜 이후에도 졸업 이후에도 재단이 실시하는 진로 추적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8. 위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의무사항 불이행(미준수)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본인이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제2조(장학금 지급 등) ①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등록금 전액 지원이 원칙이며, 장학생이 타 장학금 수혜 등을 이유로 임의로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규장학생 선발 전 기수혜한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차액지급(등록금액-타 장학금)이 가능합니다.

② 장학금 지급 방식은 등록금 선 감면을 원칙으로 하나, 장학생 선발일정 등으로 인해 선감면이 되지 않은 경우, 대학을 통해 학생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③ 장학금산정에 필요한 등록금 정보는 소속대학 수납원장 상 등록금(필수경비)으로 산정합니다.

제2조의1(장학금 지원 제한) 다음의 경우에 장학금 신청자 또는 장학생은 장학금 지원이 중단되며, 장학생 선발 제외 또는 장학생 자격이 상실됩니다.

1.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II 유형 대학

2. 군인이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에 재학 중인 경우 지원 제외

3. 동일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사업 장학생은 지원 제외

제3조(중복지원 방지) 본인은 교육부 또는 재단의 학자금지원을 포함한 등록금 목적의 학자금 수혜(본인의 부모 소속기관으로부터 받는 등록금 지원을 포함)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한 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학자금(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에 포함되는 학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지원 방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지원 방지)에 따라 초과금액 반환 의무가 부과되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6,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4 규정에 따라 학자금 초과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재단 및 외부기관에서 지원받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 잔액의 합계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 장학금은 대출로 직접 상환될 수 있으며, 이후 장학금 취소 및 반환 등의 사유 발생 시 해당 대출 상환금액이 상환 취소될 수 있고, 재단은 재단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지원[학자금 대출(등록금 및 생활비 대출) 및 국가장학금 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본인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학자금 중복지원의 범위>

구분	종류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예)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등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학자금대출 예)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및 군인자녀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부),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공공기관에서 직원 및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자금 대부, 학점은행 학습자 학자금대출 등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ⅠㆍⅡ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 대통령 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 유형)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 타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 재단법인, 기업, 대학,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교육기관 등) 장학금 예) 교내장학금, 국가유공자장학금(교육비 면제 포함), ○○인재육성재단 장학금, 서울희망대학장학금, 삼성꿈장학재단장학금, 호국장학재단장학금, 직원 및 직원자녀 장학금 등
중복지원 예외사항	① 국가근로장학금, BK21 연구장학금 등 연구활동 보조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등 대가성 장학금 및 군가산복무지원금(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을 비롯한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②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③ ①,②에 준하는 학자금대출 및 장학금으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지정한 경우 ※ 단,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장학금을 수여한다는 점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불인정

제4조(의무재직기간) 수혜학기 장학금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기간은 ‘수혜학기×4개월(120일)’로 함

2. 재직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며, 30일을 1개월로 함

3. 의무재직 불이행 시 이후 학기 장학생 선발 불가 및 기 수혜 장학금 중 의무재직 불이행분 반환

제5조(의무재직 이행) ① 장학생은 신규장학생 선발당시 기업 유형에 따라 의무재직이 인정되는 기업에서 의무재직을 이행하겠습니다.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이더라도,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의무재직인정 제외 기업에 해당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근무한 일수는 의무재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6조(장학금 반환) 장학생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고졸 후 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 및 부가금을 재단에 반환하겠습니다.

1. 의무재직 유예기간(의무재직 이행기한* 종료 후 2년)까지 의무재직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 의무재직 이행기한: 수혜학기 심사기준일로부터 1년

2.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된 경우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3. 학기 중 휴학·자퇴·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자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 반환

4. 신청 자격에 부합하지 않음이 확인되는 경우(오 선발 포함) 장학금 전액 반환

5.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에 재직 또는 의무재직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은 경우 장학금 전액 반환

* 부(父)․모(母) 기업은 장학생의 부모 기업 재직 여부에 대한 본인 제공정보를 신뢰하여 심사 및 장학금을 지원하며, 추후 허위 내용 발견 시 장학금 전액 반환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외국법인 등 재단에서 정한 의무재직 인정 제외 기업에 재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내용 발견시에도 장학금 전액 반환

7. 기타 장학금 반환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 발생 시

제7조(반환 의무) 재단에서 장학금 반환을 통보 받은 경우 반환 기한 내 성실히 반환하겠습니다.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수절차 이행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서약합니다.

제8조(반환 시점) 제6조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환 시점은 재단으로부터 반환 통보를 받은 날의 다음날 임을 인지합니다.

1. 제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시점의 당해 학기 내에 장학금 반환 완료를 원칙으로 함을 인지합니다.

제9조(반환 금액) ① 반환금액은 장학금 반환사유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됩니다.

1. 제6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의무 발생일 기준, 의무재직 이행여부를 고려하여  불이행 학기별로 산정

[eqn: 반환금액``=``총``수혜`장학금` TIMES ` {(총``의무재직`일`수-의무재직`이행`일`수)} over {총``의무재직``일수}]

2. 제6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 사유 발생 학기의 장학금 전액

② 분할반환 약정에 의하여 결정된 반환금액 중 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최종 반환일자에 해당하는 금액에 합산됨을 인지합니다.

제10조(장학금 환수) 장학생이 제6조에 따른 반환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단은 공공재정환수법 또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

제11조(면제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장학금 반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1. 사망한 경우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장애유형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구분되는 경우

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5조 ‘별표4의2’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4.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장학금 반환(환수)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은 경우

제12조(공정증서 동의) 본인은 이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제13조(정보제공 동의)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재단에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국세청등 진로를 추적하기 위해 본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14조(연락처 고지 의무) 본인은 연락처 및 주소 변경 시 재단에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해당 의무 해태(문자 수신 비동의 포함)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을 동의합니다.

□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2		장학금 포기 확인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포기 확인서
장학 정보	최초 선발학기	년 학기		총 수혜 횟수
학생 정보	대학명	한국장학대학		학과	건축학과
	성명
		홍길동		수혜금액	3,200,000 또는 해당없음
	학년	4학년	고객 번호	123456	연락처	000-0000-0000
포기 사유	본인은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Ⅱ유형) 사업에 장학생으로 선발 되었으나, [포 기 사 유(필수기재사항)](으)로 인하여 20 학년 학기 장학생 자격을 포기합니다. 이에 따라, 포기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은 즉시 전액 반환하며 포기 이전 학기에 수혜한 장학금에 대해서는 의무재직 이행 또는 장학금 반환하겠습니다. <유의사항> - 계속장학생의 경우, 포기확인서 제출 시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추후 수혜를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신규장학생 선발 가능합니다. - 단, 기 수혜학기에 대한 의무재직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에는 요건 재확인 기간 내에 수혜 장학금(의무재직 미이행분)을 반환(이행)할 경우 신규장학생 심사 진행 가능합니다. (포기 학기에 대해 수혜받은 장학금은 당해 학기 이내 반환 처리 완료 필요)
20 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귀중

붙임 3		재직의무 이행 제외 업종

구분 (표준산업분류표 중 소분류 기준)	업종코드	업종 예시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56211	일반 유흥 주점업
	56212	무도 유흥 주점업
	56213	생맥주 전문점
	56219	기타 주점업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금융 및 보험업	64110	중앙은행
입법 및 일반 정부 행정	84111	입법기관
	84112	중앙 최고 집행기관
	84113	지방행정 집행기관
	84114	재정 및 경제정책 행정
	84119	기타 일반 공공 행정
	84120	정부기관 일반 보조 행정
사회 및 산업정책 행정	84211	교육 행정
	84212	문화 및 관광 행정
	84213	환경 행정
	84214	보건 및 복지 행정
	84219	기타 사회서비스 관리 행정
	84221	노동 행정
	84222	농림수산 행정
	84223	건설 및 운송 행정
	84224	우편 및 통신 행정
	84229	기타 산업 진흥 행정
외무 및 국방 행정	84310	외무 행정
	84320	국방 행정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84401	법원
	84402	검찰
	84403	교도기관
	84404	경찰
	84405	소방서
	84409	기타 사법 및 공공 질서 행정
사회보장 행정	84500	사회보장 행정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23	노래 연습장 운영업
	91241	복권 발행 및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가구 내 고용활동	97000	가구 내 고용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981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생산 활동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98200	자가 소비를 위한 가사 서비스 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001	주한 외국 공관
	99009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붙임 4		심사요건 재확인 심사 방안

□ 심사 요건 재확인 원칙

ㅇ (서류인정의 원칙)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ㅇ (적극 심사의 원칙)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 이외에 재단이 자체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여 심사

- 불합격자가 요건 재확인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재단 검토 결과에 따라 구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심사 요건 재확인 기간에 재심사 가능

□ 심사 요건 재확인 인정서류 및 처리 기준(의무재직 심사 또한 이에 갈음함)

요건	인정 증빙서류 및 처리기준
재직기업 규모	■ 인정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②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처리 기준 - 사업자규모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으로 판단 - 한국평가데이터(주) 회신 상태값이 “판단제외”인 기업(금융업 및 보험업 등)의 경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 기업 매출액 자료를 검토하여(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합산 금액 등) 매출액 기준 400억원 이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3)인 경우 중소기업 이하 규모로 판단. 단, 취업제한사업자 여부, 취업제한업종여부, 휴폐업여부 등 검토 필요 - 요건 재확인 대상 비영리법인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공지한 사회적기업인 경우, 비영리법인임에도 기업성이 인정되어 중소기업으로 인정 - 취업제한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도 중소기업으로서 불인정 - 선발당시 재직기업의 동일성(사업자 등록번호 일치, 개인사업자의 법인등록, 법인 인수합병 등)이 인정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고용승계확인서 등을 통해 심사
현 재직 여부	■ 인정서류 [개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➁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장학생 명의 발급, 근로기관 및 근로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➀∼➁ 서류 모두 필수 제출 ■ 처리 기준 ㅇ 개인사업자 대표 - 심사기준일 이후(심사기준일 포함)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증명원)제출 시 재직 인정 확인. 단, 휴폐업 신고 의무 위반 등으로 심사일 기준 휴폐업 사실 또는 심사기준일 당시 본인이 대표자가 아닌 것이 추후 확인될 경우 장학금 반환 및 자격 상실 조치 ㅇ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 4대 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보험가입기간* 내 심사기준일이 포함될 경우 재직 인정 * 자격 취득일부터자격 상실일(상실이 없는 경우 발급일)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국세청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등을 통해 심사 기준일 당시 일용직 근로가 확인된 경우 재직 인정
재직기간 재직기간	■ 인정서류 [개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② 폐업사실 증명원 ③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해 대표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사유에 정정신고가 기재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정정신고 필증 등) ※ ①∼②중 택1, ③의 경우 필요시 제출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① 사업자등록증 (필수) ➁ 4대보험 가입기간 증빙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장학생 명의 발급, 근로기관 및 근로기간 확인 가능해야 함) ※ ➀∼➁ 서류 모두 필수 제출 ■ 처리 기준 ㅇ 개인사업자 대표 -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부터 발급일자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단 발급일자가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폐업증명원에 기재된 설립일자부터 폐업일까지를 재직 기간으로 인정. 단 폐업일이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단, 설립일 이후 상속 등 포괄승계로 인해 대표자 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재단에 상기사항을 반드시 통지하여야 하며, 미신고자에 대해 추후 대표자 변경이 확인될 경우 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및 장학생 자격 상실 조치 ㅇ 근로자/법인사업자 대표 -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상 보험가입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단, 가입기간 종료일(재직 중인 경우 발급일)이 심사기준일 이후 인 경우 심사기준일 까지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자격 취득일부터 자격 상실일(상실이 없는 경우 발급일) - 동일 기간 두 개 이상의 기업에서 근무한 경우, 하나의 재직경력만 인정
최종학력	■ 제출서류 ① 대학졸업증명서 ■ 처리기준 - 전문학사 취득* 전 2년 재직기간이 확인되고, 현재 전공심화 또는 4년제 과정에 신· 편입한 경우 선발 자격 인정 * 학생이 제출한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상 학위취득일 기준
청년여부 (병역여부)	■ 제출서류 ① 병적증명서 (만 35세 이상∼만 39세 이하 학생 중 군필 여부가 누락된 경우) ■ 처리기준 - 군필이 확인될 경우 만39세 까지 청년으로 인정
청년여부 (출산여부)	■ 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 처리기준 - 제출 서류를 통해 확인 가능한 자녀 수 만큼 만 나이에서 차감
출신고교	■ 제출서류 - (직업계고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위탁과정 수료증 ■ 처리기준 - (직업계고 졸업자) 본인의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상 직업계고 학과명이 확인 될 경우 인정 - (일반계고 위탁과정 수료자) 본인의 수료증임이 확인될 경우 인정
매출액 (2024년 신규장학생 선발시 적용)	■ 제출서류 -개인사업자의 매출액 및 거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서류 중 택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제무제표,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의 원천이 창업(사업)활동에 의한 것인지 확인이 안될 경우 인정 불가 ※ 매출액은 기준일 이전 재직기간 이내**에서 6개월 간 매출액 평균이 당해 연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해야 함 (2024년 1인 가구 월 생계급여: 713,102원)

※ 2024년 1학기 이전 신규로 선발된 장학생의 경우 심사요건 재확인 인정서류는 해당 학기의 업무처리기준을 따름

* ‘지원금액≤사업비’인 경우, 심사 통과자는 선발배점에 따른 순위와 관계없이 전원 지원 가능하므로 선발배점과 관련된 요건은 요건재확인을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준일: 1학기 – 1월 1일 / 2학기 – 7월 1일

재직기간 이내: 중소ㆍ중견기업 –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대기업 – 기준일 이전 2년 이내

※ 상기 인정 서류 외 서류의 인정여부 및 심사결과는 재단의 판단에 따르며, 허위서류 제출 시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인한 형사처벌 가능

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 신청, 지급, 반환(환수) 등 관리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희망사다리 Ⅱ유형 운영업무 - 장학금 신청ㆍ지급ㆍ반환 업무 - 장학금 관련 민원 및 분쟁 해결 -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인적사항]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연락처(휴대폰번호·전화번호·전자우편), 주소(집주소·우편주소), 계좌번호, 고객번호, 가족관계정보, 보호자정보, 사망정보, 재직정보, 병역정보, 장애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등 [학사정보] 학적정보(대학명·단과대학·학과·학번·학년·학적), 성적정보, 등록금 정보, 수납정보, 고교 내신 정보(학생부 등), 학사학위 취득 후 본인의 진로에 대한 사항(진학·취업 등) 등 [학자금지원정보] 재단 및 재단 외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지원 정보, 대학 및 타기관의 장학금 지원 정보, 고등교육기관의 학사정보 및 수납정보,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관련 사항 등 [금융거래 관련 정보] 대출, 상환 현황 등 금융거래정보, 회생ㆍ파산선고 관련ㆍ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정보 등 [운영정보] 장학금 운영·상담·민원처리·채권관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포함 [재직정보] 대보험 가입정보(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계약서 등 재직 여부 확인 가능한 정보,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 및 영업 활동 관련 정보 등	30년
희망사다리 Ⅱ유형 사후관리 - 의무재직 심사 - 환수 및 보증보험 청구 등	[의무재직] 4대보험 가입정보(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근로계약서 등 재직 여부 확인 가능한 정보, 소득세 납부 관련 정보, 사업자등록정보, 매출액 및 영업 활동 관련 정보, 재단 통합신청 상 가족관계정보 등 [금융 및 자산정보] 자산 및 부채정보(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 및 채권ㆍ채무ㆍ소득총액 등), 회생ㆍ파산선고 관련ㆍ공공기관의 신용회복지원 관련 정보, 대출, 상환 현황 등 금융거래정보, 국내거소신고 정보 등 [진로정보] 전문학사 또는 학사 학위 취득 이후의 진학 정보 등 [사후관리 운영 정보] 사후관리 운영, 상담, 채권관리, 민원처리 등을 위해 생성되는 정보 등 ※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 포함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지급 및 사후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기간
취·창업을 위한 채용정보, 박람회 정보, 온라인 직무교육 및 취업정보(온라인 포털 포함) 유관기관 등에 제공	성명, 대학명, 학과명, 학년,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등	10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지급 및 사후관리와 관련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장학금 신청·지급 및 사후관리	신청자 주민등록번호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장학금 관련 통계ㆍ연구조사ㆍ 프로그램 개발	신청자의 인적정보 및 학사정보, 학자금지원정보, 금융거래 관련 정보, 운영정보	한국장학재단 설립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사업)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한국장학재단은 고졸 후학습자(희망사다리 Ⅱ유형) 장학금 신청, 지급, 반환(환수) 등 관리 업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조회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필수)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항목	보유·이용기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참여대학	장학금 심사, 지급, 반환	이름, 고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계좌번호, 학사정보, 성적정보, 고용정보, 학적정보(대학명, 단과대학, 학과, 학번, 학년, 학적) 등	30년
신용정보회사 (NICE기업정보 등)	의무종사 심사 관련 기업정보 확인	이름, 고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근로기관 정보 등	6개월
희망사다리 장학금 안내를 위한 업체 (상담·DM발송업체)	희망사다리 신청, 지급, 사후관리 등에 대한 안내·통지	이름, 고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안내·통지가 필요한 내용 등	6개월
연구조사전문업체 (연구용역수행자)	희망사다리 장학금에 대한 효과성 분석, 만족도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활동	이름, 고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집주소, 계좌번호, 학사정보, 성적정보, 고용정보, 학적정보(대학명, 단과대학, 학과, 학번, 학년, 학적), 장학생 의무사항 이행정보(직무기초교육 및 의무종사) 등	6개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관련 정보 확인	이름, 고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6개월
국방부	장학생 선발 요건 심사	이름, 주민번호 등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지급 및 사후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조회 내역(필수)

조회하는 기관	조회목적	조회항목	보유·이용기간
고용노동부	의무종사 심사	고용정보(조회를 위한 제공 항목 : 주민등록번호, 고객번호, 성명, 학적정보, 휴대전화번호) 등	6개월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참여대학	장학금 심사, 지급	e-MU(군전문학사) 학과의 군 장학생 여부 등	6개월
	반환(환수) 등 사후관리	학적정보(졸업, 자퇴, 제적 등), 학적변동일자 등	6개월
신용정보회사 (NICE기업정보 등)	의무종사 심사 관련 기업정보 확인	기업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분류(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업종·업태, 매출액 등	6개월
대법원	부모기업 재직여부 확인	가족관계 등	6개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관련 정보 확인	이름, 고객번호, 학점은행제 학위종류, 학위 취득일자 등	6개월
국방부	장학생 선발 요건 심사	병역정보 등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장학금 신청, 지급 및 사후관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3. 행정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 본인은 학자금지원 신청 및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에 근거하여 본인의 행정정보를 활용한 신청인의 장학재단법 제3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 포함)을 위한 매학기 신청, 변동정보의 관리 등의 업무처리 및 학자금지원 사후관리 처리 시에도 본인의 행정정보를 귀 재단이 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별도의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행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국내거소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장애인연금,(경증)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국외이주신고증명서, 해외이주신고증명서, 병적증명서, 건축물대장(총괄)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 소득금액증명, 휴·폐업사실증명원, 고용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출입국정보, 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물등기사항증명서,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 행정정보 이용의 목적 및 이용범위:

ㅇ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에 따른 학자금 지원사업과 그 효과성 분석,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 개발, 학자금 지원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 통계 현황 조사·분석, 고등교육기관의 등록금 및 학자금 지원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공,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 지원 사업 관리,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관리 및 관련 협력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학금 환수 등 사후관리,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학자금 지원 등에 관련된 사업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ㅇ 장학재단법 제50조의4(자료 요구 및 질문)

ㅇ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재산 관계 공부의 열람 등)

￭ 이용기관의 명칭: 한국장학재단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에 관한 사항*(고졸후 학습자 장학금)

*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란, 정보주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공요구권)에 근거하여 행정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서 본인정보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정보주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제도 이용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본인이 직접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제공요구서’와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작성만으로 서류제출을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일부 행정정보의 경우, 추가적인 서류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본인의 동의 및 제공 요구가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가.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ㆍ이용목적	‣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수집‧이용
보유ㆍ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나. 제공 (재단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체계) ‣ 데이터 보유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통한 공공 마이데이터의 조회‧제공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다.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제공 받는 것에 관한 사항)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 한국장학재단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학자금 지원 서비스를 위한 공공마이데이터 수집‧이용
보유 및 이용기간	‣ 본 동의서의 효력은 본 계약이 갱신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유효하며,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학자금 지원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지원 종료 후에도 장학재단법 제16조(사업) 및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장학금 사후관리 업무,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재단의 리스크 관리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보존·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만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을 수 없어, 학자금지원 서비스에 필요한 해당 부분 관련 서류를 귀하가 직접 재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신용)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CI값*

* CI(Connecting Information)값: 서비스 연계를 위해 본인확인기관에서 부여하는 개인식별전산정보

└ 일반개인정보

└ 공공정보

‣ 공공 마이데이터 묶음정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가입자_세대주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보험급여자정보) 성명, 주민_관리번호, 급여개시유효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항목) 발급일자 (발급항목) 발급기관장 (확인청구자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_전체 (자격득실확인정보) 가입자구분, 사업자명칭,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명	(과세유형) 과세유형 (납세자정보)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장소재지 (개업일자) 개업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사업자등록일자 (업태) 업태 (종목) 종목 (발급일자) 년, 월, 일 (공동사업자-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발급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코드 (사업자상태) 사업자상태 (증명내용 업태종목내역) 업태, 종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가입자명) 가입자명 (생년월일) 생년월일 정보 (사업장명칭) 사업장명칭 (최종취득일자) 최종취득일자 (최종상실일자) 최종상실이자 (발급일자) 발급일자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여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재단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시겠습니까?                               □ 요구함    □ 요구하지 않음

※ 본 동의 이후 동일한 목적 또는 이용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공공마이데이터 연계기관 및 데이터 보유 정부‧공공기관의 이용제한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붙임 6		중소기업 확인서류 견본

붙임 7		중견기업 확인서류 견본

붙임 8		중소·중견기업 관련 법조문

[중소기업기본법(시행 2024. 1. 9.)]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2015. 2. 3., 2016. 1. 27., 2018. 8. 14., 2019. 12. 10., 2020. 10. 20., 2020. 12. 8., 2020. 12. 29.>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이 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동법 시행령 (시행 2023. 12. 21.)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5. 6. 30., 2016. 4. 5., 2016. 4. 26., 2017. 10. 17.,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삭제 <2020.6.9>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삭제 <2017.12.29>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이란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 4. 14., 2016. 4. 26., 2021. 4. 20.>

1. 제1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삭제 <2014. 4. 14.>

3. 제1항제2호나목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③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 4. 26., 2021. 6. 8.>

④ 법 제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19. 2. 12.>

⑤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11. 12. 28.]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시행 2023. 10. 1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5. 29., 2021. 6. 15.>

1.“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다.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동법 시행령 (시행 2023. 10 .19.)

제2조(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의 범위) ①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 8. 2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법 제2조제1호다목에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2018. 3. 27., 2021. 2. 17., 2021. 12. 28.>

1.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업의 주식(「상법」 제344조의3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로 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2.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제외한다)이 아닐 것

가. 금융업

나. 보험 및 연금업

다.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3. 삭제 <2021. 9. 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6. 8. 29.>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최다출자자인 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채권금융기관이 최다출자자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금융채권자협의회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 중인 기업

④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29.>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

2.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이 경우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본다.

가.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나.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⑤ 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산총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⑥ 제2항제1호나목1) 및 2)에 따른 임원 및 친족의 범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

⑦ 제4항제2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8. 29.>